[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을 말하다"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크게 올랐고, '로또'라 불릴 만큼 청약 당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요즘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청약 당첨 희망고문…막막해진 내 집 마련 / 이재동 기자]
이번달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이 아파트에는 300여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24만4천여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809대 1의 경쟁률. 최고 경쟁률은 5천대 1을 넘었습니다.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당첨이 되는 거니까 로또를 맞은 기분이 아닐까…"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 낮은 새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청약의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서울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65점에 육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이 최소 2명 이상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점이 낮은 젊은층에게 청약은 사실상 희망고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어진 집을 사자니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4년 차인 김낙래씨가 적지 않은 월급을 주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내 집 마련에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봐요 많이 어렵다…직장이랑 가까워지는 아파트일수록 비싸지기도 하고…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회사랑도. 결국은 타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8개에 해당하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물량이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이들의 협조를 전제하다 보니, 지금까지 확보된 후보지는 목표치의 25%인 2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무주택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후보지나 세부 일정을 서둘러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4대 1. 4년 전과 비교해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빠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청약 과열 현상과 당첨에서 떨어진 이들의 박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집값을 잡는 방법,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리도록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보니,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주택 보유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지금 서울은 40%, 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주택담보대출로 5억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하는데요.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초과 수요가 꺾이는 효과가 있는데, 정작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못 사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우울증, '부동산 블루'를 앓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서 LTV 60~70% 때 집 산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거죠. 어쨌든 이들은 집 마련에 성공했고, 돈까지 번 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당장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월 4일,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만 61만 6,000호, 대규모 공급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계획 물량만 188만 8,000호에 달하는데요.
정부·여당이 부동산 민심에 밀려 정책 수정을 준비할 때도, 이 2·4 대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급 대책은 'LH 사태' 등 불법 투기라는 암초를 만나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거래 조짐이 포착돼, 상반기 공개 예정이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마저 연기됐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시 풍문에 모여든 외지인…투기와의 전쟁 승리할까 / 방준혁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시 고촌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 쪽이 한 10년전에 (평당) 칠십 몇만원 하던 게 지금은 자체로 땅만이요 이백(만원)이 넘죠."
이곳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토지 170건 가량이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남시 감북동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330여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80% 이상 지분을 나눠 매입한 거래였습니다.
이처럼 외지인들의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까지 연기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
